기본 구성단위이다. 이러한 가정은 오랜 역사동안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정의 형태 또한 변화해 왔다. 그리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정이 변화하고 유동적으로 적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의 부정적 변화로 인해 가정이 위기에 처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건강가정기본법’은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
가정-사회'가 상호동반자적으로 발전한 가족정책의 수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1. 건강가정기본법의 의의와 목적
가족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
법이다. 모부자 복지법이란 모부자 가정이 겪고 있는 경제적, 사회심리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제적 빈곤과 가족해체라는 위기상황으로부터 모부자 가정을 보호하고 자립시키고,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자녀를 건전하게 양육시킬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사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동법 제1조)이다.
2. 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의 적실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2005년도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원년은 건강가정기본법의 조항에 따라 최소의 건강가정정책기본계획이 수립 추진되는 해이며, 이는 향후 한국의 전 반적인 가족정책의 기조 및 방향과 맞물리는 매우 중요한 계기라는 점
가정구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이와 같은 건강가정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욕구에 기초하여 가족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
가정의 기능 강화, 가정의 잠재력
개발, 가족공동체 문화의 조성, 다양한 형태의 가정 존중, 가정과 사회의 통합이라는 지
향성을 본 법의 기본방향으로 정책수립을 실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법의 목표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유지 ․ 발전을 위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건강가정을 구현하고
가족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우선 가족을 둘러싼 사회경제적인 환경의 변화는 가족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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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 조문 가운데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조문 과 그 이유
첫째, 제5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
건강가정기본법 제28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하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가족여가문화, ②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③ 가족봉사단 활동, ④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⑤ 합리적인 소비문화, ⑥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⑦ 그 밖에 건강
법에 비해 보수성이 강한 가족법이 어떻게
여러 사회적 담론을 포용하고 가족구성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해 줄 것인가에 있
다(조은희 2008).
그러한 의미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